본문 바로가기

서브페이지 콘텐츠

정보공개 비공개 목록대상 세부기준

비공개 목록대상 세부기준

1. 법령상의 비밀․비공개 정보(법 제9조 제1할 제1호)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‧대법원규칙‧헌법재판소 규칙‧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‧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•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
    •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
  •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
    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, 제29조
  •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
    • 형사소송법 제47조
  •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
    •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제26조
  •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
    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
  •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
    •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, 제3항
  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
    • 통계법 제31조, 제33조
  •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
    • 행정 조사기본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
  •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국가기밀
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
  •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․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(“법률에 의한 명령”은 내부지침․예규․훈령․지시 등 “비법규 사항”을 제외함)
메인콘텐츠 내용 검색창
공지사항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1 제주에너지공사 비공개 목록 대상 세부기준(개정_1.. 담당자 2019-02-15 2
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