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브페이지 콘텐츠

윤리경영 인권침해 구제절차

인권침해 구제절차

개념 정의

‘인권’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, 노동자 기본인권선언,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하며, 이것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‘인권침해’라 함

주요 인권침해 유형

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  •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  •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
  •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
  •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
  •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
  •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
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  •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  •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  •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
  •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
인권침해 구제 절차

인권침해 구제 절차

전담조직 운영

전담 조직 구성
  • (전담조직) 기획조정부장, 인권담당자
  • (담당업무) 전담조직은 임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․상담, 첩보 수집, 신고접수, 직권조사,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(전담직원 권한) 전담조직은 필요 시, 신고자 등에게 목격자, 녹음파일, 메모 등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(비밀 유지) 전담조직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메인콘텐츠 내용 검색창
공지사항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