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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공익신고센터

공익신고센터

공익신고 안내

공익신고의 정의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)
  •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하는 행위
공익침해행위의 정의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,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)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장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  ※「환경보건법」「석면안전관리법」「식품위생법」등 180개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  •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
  •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  •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  •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  •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
공익신고 접수기관
  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신고자보호 안내

공익신고자 보호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)
  • 비밀보장
    •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·보도하는 행위 금지
    •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• 불이익보호조치
    • 파면·해임·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
    •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• 신변보호조치
    •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보호조치 요구방법
  • 전화 : 02-360-3761~6 / 팩스 : 02-360-3567
  • 우편 : (120-705)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
    ※ 인터넷 상담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자 보호 상담" 코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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